fn사설
미국발 관세폭탄이 눈앞에서 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한 25% 관세도 3일 정식 발효했다. 상호관세는 대미 무역적자를 잣대로 나라마다 다르게 부과했는데 중국 34%, 일본 24%, 대만 32%, 베트남 46% 등 아시아 국가들에 높게 때렸다. 대통령이 트럼프 비위를 맞추고 거액의 대미투자를 발표했던 일본, 대만 등 핵심 동맹국도 관세를 피해가지 못한 것이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에 관세율이 가장 높다. 트럼프 발표 때는 25%라 했다가 행정명령서에는 26%로 기재돼 혼선까지 일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관세의 칼끝은 날카롭고 세졌다. 과격해졌다. FTA도 사실상 폐기해버렸다. 자유무역 질서는 아랑곳 않고 비관세장벽까지 끌어다 관세를 매겨버렸다. BBC는 "글로벌 통상 체제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격"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관세폭탄에 주요 교역국들은 '멘붕' 상태다. 한국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최대 대미수출품인 자동차를 비롯해 철강, 석유제품, 컴퓨터 부품, 기계류, 의약품 등의 수출은 곧장 위축될 것이다. 추가로 발표될 반도체, 의약품 관세까지 물게 되면 한국 수출은 크게 휘청일 수밖에 없다. 7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한 대미수출은 전체 수출의 20%에 육박한다. 1xbet 우회를 지탱하던 수출 위축은 생산과 소비, 일자리 모두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우려하던 0%대 저성장도 현실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는 협상의 시간이다. 우리가 명백히 불리한 위치다. 미국은 한국에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화된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한술 더 뜨고 나섰다.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는 조항 외에도 집중투표제나 독립이사제 도입 등을 법안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이기나 보자'는 오기 정치로밖에 볼 수 없는 민주당의 현재 모습이다. 재의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어 재계의 반발이 심했고, 1xbet 우회도 어려운 마당이라 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었다. 재발의하더라도 더 깊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권 행사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법안은 상법 개정안뿐이 아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법안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줄 뻔히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재발의를 거듭했다. 자신들의 선명성을 과시하면서 의정사에 기록으로 남기려는 게 민주당의 목적임이 분명하다.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권 행사와 줄탄핵은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부르고, 나라를 이 지경에 빠뜨리고 말았다. 이를 아는 듯 모르는 듯 민주당은 찬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법 개정안을 더 강화해서 재발의하겠다고 나서며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무릇 정치는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자가 많을수록 입법권자가 여론수렴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더 신중하게 제·개정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경영의 세계에는 기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주가 전부도 아니다. 주주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겠지만 경영환경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마치 장난질하듯이 당직자가 법 조항을 말 한마디로 넣겠다 빼겠다 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더욱이 지금은 정치의 혼돈기이자 과도기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의 시점이다. 만약 정권이 교체되면 막말로 민주당 마음대로 해도 제지할 수가 없게 된다. 여당은 여당대로 지리멸렬이다. 현재 행정부의 수장인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