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법정 내 촬영 신청 받아들이지 않는 등 갖가지 특혜"
"우리 사법 시스템 고장 났다…국민 알 권리 무시하는 지 판사 징계하고 싶다"
[파이낸셜뉴스] 유시민 작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맹비난했다.
유 작가는 21일 온라인 매체 ‘민들레’ 칼럼을 통해 1xbet online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부장판사에 대해 “‘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1xbet online을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지 부장판사가 공저자로 저술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구속 기간 계산을 날(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시에는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석방을 결정했다는 것이 유 작가의 비난 이유다.
유 작가는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1xbet online을 석방했다”며 “마치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춰 법률을 위반하면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탈옥’ 시킨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 판사가 지난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점 등을 들어 “갖가지 ‘특혜’를 줬다”며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 판사는 2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유 작가는 “인간 지귀연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평하려는 것”이라며 “그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심각하게 고장 났다는 사실을 여러 면에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국회가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지 판사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시민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한다. 지 판사가 1xbet online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하는 시나리오다. 그럴 경우 1xbet online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재차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고장 났다”며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그게 될지, 된다 해도 언제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헌법이 준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라며 비평을 예고했다.
유 작가는 “그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법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중시한다”며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내 몫의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로서, 위법 판결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지 판사를 징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 방법에 대해 유 작가는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1xbet online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이것 말고는 내 힘으로, 합법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를 응징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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