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우1xbet mobile, 한남2구역 법적 분쟁 경고..."플랜B제시는 위법"

[파이낸셜뉴스] 대우1xbet mobile이 '시공사 재재신임' 총회를 앞둔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에 경고 메시지가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대우1xbet mobile이 시공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이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우1xbet mobile은 이날 조합에 공문을 보내 "(조합의 행위는) 향후 분명한 법적 분쟁의 사유가 됨을 고지드린다"고 밝혔다. 조합이 오는 27일 '시공사 재재신임' 총회를 앞두고 대우1xbet mobile을 타 시공사와 비교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공유하자,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이다.

대우1xbet mobile에게 법적 검토를 의뢰받은 한 대형 법무법인은 "조합은 대우1xbet mobile이 118프로젝트를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재신임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므로 대우1xbet mobile의 귀책사유 외에 다른 시공사의 제안이나 계약 조건 등이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장이 새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조합 카페에 게시하거나 그 정보가 담긴 총회 책자를 배포하는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29조(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위반 행위를 한 상태에서 시공사 해제 후 타 시공사가 선정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136조 제1호 및 제2호'를 근거로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우1xbet mobile은 조합이 '대우1xbet mobile의 홍보용역업체 직원들이 주거 침입을 했다거나 조합을 사칭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총회가 개최될 경우, 의결 결과가 무효 처리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해당 법무법인은 "만에 하나 총회가 개최돼 대우1xbet mobile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그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탑티어 시공사의 참여가 확정적'이라는 취지의 정보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 추측에 기반해, 조합원들을 착오에 빠지게 했다는 점에서다.

최근 홍경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총회 결과와 무관하게 다음 절차를 신속히 밟겠다면서도 "계약 해지시 탑티어 시공사가 참여할 것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대우1xbet mobile 관계자는 "재신임 총회를 하는데 있어서 계약상에 있는 대로 공정하게만 진행을 해달라는 취지"라며 "허위사실에 대한 신속한 정정과 사과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조합이 대우1xbet mobile 재신임 절차를 밟는 것은 지난 2023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대우1xbet mobile이 추진하던 '118프로젝트(고도제한 완화)'와 관통도로 제거가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시공권 적합성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남2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감이 동반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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