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라고 밝혔다.
"尹 계엄, 관용과 자제 뛰어넘었다는게 헌재 판단.. 모순 없다"
17일 문 권한대행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 특강에서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 역시 이 기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통합' 담기 위해 탄핵 결정 시간 걸렸다 밝혀
문 권한대행은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며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하며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한편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 권한대행은 퇴임을 하루 앞두고 20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앞에서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혼'에 대해서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창'에 대해선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은 막힌 것을 뚫고 물 같은 것을 흐르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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