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이다. 핵심은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 '특단의 조치'로 평가됐지만 후속 진행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14일 업계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에 따르면 윤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상화 및 활성화 대책 10건 중 2건가량이 미시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대선으로 정책동력을 상실한 데다 선거 결과에 따라 아예 사장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18건 부동산대책, 미발의 정책 50건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해 8월까지 크고 작은 18건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포함된 총정책과제는 390건에 이른다. 올 3월 기준으로 진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50건의 과제는 발표(미발의)만 됐을 뿐이다.

미발의된 정책과제를 보면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외에 임대차 3법 합리화 방향 검토도 포함돼 있다. 제대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공사비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공사비 분담방안 마련 역시 아직도 검토 수준이다.

정부가 약속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합리적 기준 마련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직 가시적 성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1xbet login사업 관련 유사 중복 인증도 간소화를 약속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 외에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 맞춤형 세제혜택 제공도 미발의 과제다. 또 재건축 사업자(조합)와 11xbet login 원조합원 취득세 감면도 발표는 이뤄졌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건설시장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미발의된 법안들 하나하나가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발의됐지만 계류…결국 '폐기'되나

여기에 발의는 됐지만 국회 계류 등 여러 이유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과제도 32건에 이른다. 재건축 활성화, 비주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폐기, 개발부담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비주택 PF 보증 도입은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대책이다.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안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인 상태다. 사업자 부담 감소와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한 개발부담금 면제 역시 정부가 수차례 추진을 발표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재초환 부담금 폐지 법률안 역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방안 폐기도 '시계제로' 상태다. 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업계에서는 미발의된 정책과제는 물론 국회에 계류된 법안도 상당수가 폐기처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본격적인 규제'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 팽배해 있다"며 "공급은 공공이 다 할 수 없는 분야이고, 결국 규제완화와 민간분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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