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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공직사회 주거부담 확 줄인다 [공무원 주거안정 팔걷은 인사처]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3 18:21

수정 2025.04.03 19:43

세종시 공직사회 처우개선 일환
공무원 전입·유입 수요 느는데
10년간 임대주택 신규 공급 전무
경쟁률 '7.9:1' 전국 평균 웃돌아
무주택·저연차 대상 우선 공급
일정기간 임대 거주 후 분양 가능
업무 몰입 제고·사기 진작 기대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왼쪽 첫번째)이 지난달 17일 충북 진천군 국가1xbet login인재개발원에서 열린 '7급 신규자과정 교육생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왼쪽 첫번째)이 지난달 1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7급 신규자과정 교육생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월급의 4분의 1이 1xbet login비로 나가요.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에 미래를 위한 저축은 꿈도못 꿉니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근무 중인 한 신입 주무관의 한숨 섞인 말이다. 그는 40㎡(약 12평)오피스텔에 월 52만 원의 월세와 관리비 15만 원을 내고 있다. 취업난을 뚫고 안정적이라는 공직에 입문했지만, 높은 1xbet login비에

결혼은 생각도 못 하고 있다. 다른 젊은 공무원도 "결혼자금을 모으고 싶지만 월급의 상당 부분이 1xbet login비로 나가 미래 설계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에 정착해 미래의 꿈을 키울 포부에 벅찼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높은 물가와 주거비 등으로 결혼은 꿈도 못 꿀 지경이다. 더욱이 정부의 주거 지원대책도 부족해 월급이 적은 공무원들로서는 현재 상태도 유지하기에 벅차다고 말한다. 다른 교육생도 "배치받은 기관에는 관사가 부족하고 재직자들이 이미 사용 중이라 저연차 공무원은 낯선 지역에서 비싼 월세를 감내하며 원룸을 구할 수밖에 없다"며 주거 불안이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입을 모았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3월17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만난 7급 신규 공무원들도 비슷한 고민을 토로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미래 세대 공무원들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고 공직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분양전환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된다.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청년, 신혼부부,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업무 몰입도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처우개선의 일환이다.

■주거 부담, 공직사회의 뜨거운 감자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한 임대주택(24년 말 기준 1만9593세대)은 전체 공무원 수(129만3000명) 대비 1.52%에 불과하다. 특히 세종시는 매해 신규 공무원과 타 기관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의 유입 등으로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남에도 공무원 임대주택은 1600여 세대에 그친다. 2014년 범지기마을 5.6단지 입주를 마지막으로 10년간 신규 공급이 전무했다. 이로 인해 세종시 공무원 임대주택 경쟁률은 7.9대 1로 전국 평균(6.8대 1)을 웃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대다수 공무원은 비싼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인사처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공무원 인사혁신을 위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을 위해 우선시해야 할 인사정책으로 응답자의 31.7%가 '주거지원'을 꼽았다. 2023년 공무원총조사에서는 희망하는 연금복지 사업으로 '주택분양'(21.7%)이 1위를 차지했다.

■2025년 공무원 1xbet login안정 원년

이에 따라 인사처는 심각한 주거 문제에 직면한 무주택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2025년을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원년'으로 삼고 공무원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우수한 실무 공무원들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정적인 주거 여건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인사처는 단계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세종시 공무원 임대주택 건설은 세 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세종시 4-2생활권의 집현동 BRT 정류장 인근에 515세대 건설사업 설계를 시작으로 5-1생활권에 800세대(2029년 입주 목표), 6-2생활권에 약 1650세대(2030년 입주 목표)를 순차 공급한다. 기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임대주택 수요를 고려해 관공서 인근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확충할 예정이다.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도입으로 1xbet login부담 완화·공직 사기 진작

특히 주목할 점은 인사처가 기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넘어 '분양전환 임대주택'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점이다. 이는 일정 기간 임대 후 해당 공무원에게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거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과 세종 내 적합 부지 물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어 사업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주거지원은 복지 차원의 문제를 넘어 공무원들이 안정적 주거환경 속에서 직무에 몰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정부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된다"며 "우수 인재 확보와 공직 생산성 향상의 토대가 될 핵심정책인 주거 안정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