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선주의’ 장기화 예고… 對美 협상 전략·1xbet korea 체질 개선 병행해야”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치밀한 협상 준비는 물론,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와 국내 1xbet korea 체질 개선 등을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트럼프 정부 1기와 다른 2기,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이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한 것은 불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전엔 20~60% 관세를 부과했으며 트럼프 1기 이후 관세와 대중 제재는 오히려 심화했다.

다만 현재 관세 조치와 협상은 그 파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추진되긴 어려울 것으로 중기연은 전망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선 교역국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대미 투자 유치 등을 이끌어 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며 농산물·가스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상대국의 보복관세는 오히려 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연은 트럼프 정부의 현 정책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와 정책 결정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트럼프 2기는 1기와 달리 투자 유치, 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대미 수출 저지의 경우 교역국들의 경제 침체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중기연은 협상카드는 철저히 준비하되, 협상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사전 접촉을 통해 가스 수입 확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관세를 피하지 못한 일본과 인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력 분야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조선 제조, LG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미국이 협력 의사를 밝힌 분야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며, 최근 존슨법 개정을 고려해 군함 협력을 방위비 증액 등 협상카드로 검토함과 동시에 조선·방산1xbet korea 및 연관1xbet korea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지원 수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무역 피해에 대비해 적극적인 통상대응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시장 진입 애로의 돌파구로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타격 최소화를 위해 상계관세 등 조치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선 한국 내 공장을 설립하거나 저가 기업을 매수하는 중국의 여러 진출 유형을 예의주시 하는 등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함께 실리적 관점에서 중소기업 협력관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자통상체계를 활용하고 유사국 간 연대를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경우 미국 관세의 피해 규모와 한·일민간품목 이슈 영향 비교를 통해 한국의 가입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관세피해 상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첨단1xbet korea 위주 대미 투자 증가, 우수인력 확보 시 국내 1xbet korea공동화가 우려되는 바, 중장기적 관점의 중소 제조기반 강화를 강화해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글로벌 인공지능(AI) 리더십 강화 기조에 발맞춰 국내 중소·스타트업의 AI 기술 개발·활용 확대를 독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협력 기회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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