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로 그친 부동산정책… 5개중 1개 '스톱' [尹정부 부동산대책 좌초]
파이낸셜뉴스
2025.04.14 18:24
수정 : 2025.04.14 18:32기사원문
尹정부 내놓은 390건 1xbet 주소과제
임대차법 합리화 등 50건 미발의
재건축 활성화 등 32건은 미시행
조기대선 정국에 동력 잃을 듯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과 공급 확대방안 대책 390건 가운데 20%가량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탄핵에 이은 조기대선으로 적지 않은 시장 정상화 및 규제완화 방안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정책과제의 입법화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 18건 총 390건의 정책과제를 올 3월 시점에서 조사했다.
분석대상에는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부동산 정상화 과제'부터 지난해 8월 8일 공개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18개 대책 390건의 과제 가운데 법 개정은 109건, 시행령 개정은 62건, 기타는 219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올 3월 기준으로 법 통과 등 실제 시행된 과제는 308건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이 70건, 시행령 개정 57건, 기타는 181건 등으로 파악됐다.
반면 50건의 1xbet 주소과제는 발표만 됐으며 법안 움직임도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 8건, 시행령 개정 4건, 기타 38건 등은 미발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합리화 방향 검토도 이 가운데 하나다.
또 발의·입법예고는 됐지만 여러 사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시행이 안 된 정책과제도 32건으로 조사됐다. 재건축 활성화 법안과 비주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즉 390건 가운데 3월 기준으로 발표만 되고 미발의된 50건과 아직 실행되지 않은 과제 32건 등 21%에 해당하는 82건이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지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연구위원은 "18건의 대책에서 나온 정책과제들을 보면 입법화는 많이 이뤄졌지만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 논의되지 않은 과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는 조기대선으로 윤 정부의 공급 확대 및 규제완화 1xbet 주소이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면 부동산 정책은 세금 중과, 다주택자 옥죄기 등 규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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