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나눗셈으로 세율 계산… 대서양 섬에도 50% 매겼다
파이낸셜뉴스
2025.04.03 18:09
수정 : 2025.04.03 18:09기사원문
USTR, 산정방식 논란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후
다시 절반 나눈 숫자가 발표세율
동맹국 한·일도 예외없이 직격탄
러는 무역규모 적단 이유로 빠져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날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10~50%의 '상호1xbet com'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명단에 오른 지역은 국가뿐이 아니라 대서양의 프랑스 해외영토인 생피에르 미클롱,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 등 매우 다양하게 쪼개져 있었다. 185개 지역 가운데 1xbet com율이 10%를 초과하는 지역은 총 60곳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속한 지역이 각각 18곳이었으며 유럽 8곳, 중동 7곳, 미주 5곳, 오세아니아 4곳 순서였다. 최고세율(50%)이 적용된 지역은 생피에르 미클롱과 아프리카 내륙 국가 레소토를 포함한 2곳이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세율 산정 공식을 설명했다. USTR은 "각 국가별로 수만개의 1xbet com,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복잡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 상대와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없애는 1xbet com율을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주먹구구식 계산법은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별 1xbet com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첨부된 1xbet com율의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1xbet com는 백악관 자료에서 25%였지만 행정명령 첨부자료에는 26%로 표기되어 있다. 한국 외에도 필리핀과 태국, 스위스, 인도 등의 수치가 1%p씩 달랐으며 이는 계산 과정에서 반올림 여부에 따른 차이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정치·외교를 가리지 않은 '나눗셈 관세'는 미국의 동맹국, 특히 아시아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일본과 인도는 트럼프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각각 24%, 26%(행정명령은 27%)씩 상호관세를 부담할 예정이며 캄보디아와 베트남도 각각 49%, 46%의 관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번 상호1xbet com 목록에는 트럼프가 가깝게 지내는 러시아의 이름이 빠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가 이미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무역규모가 작아 관세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매체인 악시오스는 미국과 러시아의 무역이 소규모이지만 목록에 있는 브루나이보다는 많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가까운 이스라엘은 이번 상호관세로 17%의 추가 관세를 부담할 예정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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